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된다.
금융위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증시 폭락 후, 20년3월16일 부터 1년간 공매도 금지 조치 취해왔다. 그리고 금년도 3월16일이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 시점이다.
댓글 읽어보면 알 수 있듯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분노는 상당하다. i) 불법공매도를 견제하지도 않고 막을 생각도 없는 듯한 금융당국의 부폐와 ii) 공매도를 통해 주가하락과 상승 모두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관과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개미투자자 사이의 불공정이 주요 사유다.
공매도에는 합법적인 차입공매도(covered short)와 불법인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가 있다.
주식을 먼저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 들여서 갚는 형태가 차입 공매도이며 이것만 법으로 인정 받는 공매도 형태이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나 불법이 제대로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있지 않아 금융 당국이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현재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미국, 일본과 다르게 자비 없이 벌금을 때리고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 때문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거래 데이터가 발생하지 한국 주식 시장 규모 정도도 커버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과연 정말 관리 불가능한 영역인가?
공매도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은 20억 미만이면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개미 투자자가 20억이 어딧나.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기관/외국인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투자할 수 있으나 개인의 투자는 주가 상승에 제한된다.
(미국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주식, 일본은 200만엔 이상의 예탁금+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매도 허용과 비교하면 한국의 제한 금액은 이해 불가할 정도로 크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시점에서도 계속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비춰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상한 시장으로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는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한국 금융산업이 공매도를 필요로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열받지 않게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야한다. 금융당국이 목적을 띈 부폐한 금융 마피아가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에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한국 개미들도 이제 공매도 시장을 받아들일 만큼 어느정도 공부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이제는 알지 않나?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드 트레이닝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