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에 돈을 어디다 쓰기로 결심했는지를 예산안을 통해 알아본다.
기본방향 키워드는 내수진작, 뉴딜투자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좀더 읽어보자.
전체적인 분야별 예산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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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도별예산(조원) |
연도별예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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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 |
증감 |
증감비 |
2020년 |
2021년 |
증감 |
|
|
보건 복지 고용
|
180.5 |
199.9 |
19.4 |
10.7% |
34.8% |
35.6% |
0.8% |
|
일반 지방행정 |
79.0 |
86.5 |
7.5 |
9.5% |
15.2% |
15.4% |
0.2% |
|
교육. |
72.6 |
71.0 |
-1.6 |
-2.2% |
14.0% |
12.6% |
-1.4% |
|
국방 |
50.2 |
52.9 |
2.7 |
5.4% |
9.7% |
9.4% |
-0.3% |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23.7 |
29.1 |
5.4 |
22.8% |
4.6% |
5.2% |
0.6% |
|
R&D |
24.2 |
27.2 |
3.0 |
12.4% |
4.7% |
4.8% |
0.2% |
|
SOC |
23.2 |
26 |
2.8 |
12.1% |
4.5% |
4.6% |
0.2% |
|
농림 수산 식품 |
21.5 |
22.4 |
0.9 |
4.2% |
4.1% |
4.0% |
-0.2% |
|
공공질서 안전 |
20.8 |
21.8 |
1.0 |
4.8% |
4.0% |
3.9% |
-0.1% |
|
환경 |
9.0 |
10.5 |
1.5 |
16.7% |
1.7% |
1.9% |
0.1% |
|
문화체육관광 |
8.0 |
8.4 |
0.4 |
5.0% |
1.5% |
1.5% |
-0.0% |
|
외교 통일 |
5.5 |
5.7 |
0.2 |
3.6% |
1.1% |
1.0% |
-0.0% |
|
합계 |
518.2 |
561.4 |
43.2 |
8.3%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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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건 복지 고용에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약 35%) 21년 가장 많은 예산을 추가 분배한 분야이기도 하다.
(일자리에 20년 25.5조를 분배했던 것을 21년 30.6조로 5.1조원 추가(20% 증가) 등)
-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1.4% 줄었다.
-보건복지를 제외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전년대비 22% 예산이 늘었다.(5.4조)
-환경 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지만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 단, 환경 관련 project가 SOC,에너지분야에 중첩.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늘어난 R&D(3조 증액), SOC(2.8조 증액) 투자 사용처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작년말 SOC 예산 참고기사: 2021년 SOC 예산 26조5,000억원 수준…도로·철도 인프라 중심
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738
주요 키워드를 뽑아본다.
-나라가 키우는 미래산업: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팍팍 키우고 싶은 파트: 소부장
-스마트: ICT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스마트팩토리
-환경: 수소,태양광,풍력,드론
-경기진작을 위한 SOC확충